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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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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한밭
1
유일
1
수호
1
일촌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0두54265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〈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794]
  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2 선고 2014구합1670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에 추가 저당권 설정이 확인되므로 일부 담보제공 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5.09.10 선고 2014누69336 판결
  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6 선고 2014구합54608 판결
  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52138 판결
  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7. 춘천지방법원 2014.09.26 선고 2013구합2462 판결
  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 시행령

18. 인천지방법원 2014.05.13 선고 2013구단397 판결
  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8 선고 2012구단23269 판결
  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물권을 공동담보재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본 것은 정당함,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2년
2011년
29. 인천지방법원 2011.07.21 선고 2010구합5398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

2010년
2009년
34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5 선고 2009구단2514 판결
  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상 가지급금 용도가 불분명해도 채무인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기본법

2008년
39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9 선고 2006구단1619 판결
  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금융기관 여신가능비율로 나눈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2006년
45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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